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실용적 방향 전환’을 기조로 한 통일·외교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북핵문제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대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는 수시 상봉과 함께 고향방문을 위한 북쪽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을 언급한 이 지사는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로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이날 기자회견 장소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통일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토대를 만든 분이 김 전 대통령”이라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과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이 지사에게 힘을 보탰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