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노동조합 활동 규제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정책 싱크탱크에선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유연화와 자율임금제도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현장에 법치주의 확립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 부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공약 발표의 대부분을 노조 비판에 중점을 뒀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시장 중심적 노동개혁을 외면한 채 노조 편향 정책에만 몰두해 특권 기득권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며 “강성 노조의 지원을 받아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 기간 내내 노조 촛불 청구서 처리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의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노사 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행위를 금지하며 노조의 운영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다만, 최 전 원장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또한 “과도한 고용보호가 비노조 근로자, 청년근로자 등 취약노동자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자리 특성별 맞춤형 근로조건 등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재취업 기회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 무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근로자 안전망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최재형 캠프의 싱크탱크 격인 ‘그린 페이퍼 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학)는 발족식에서 “자율임금제 및 자율근무제를 반영하고 싶다”며 “종업원과 사업주가 합의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성과급 외에 더 많은 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이 청년층에게는 ‘열정페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악용할 우려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면 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