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와 직장 내 유산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검진항목 추가 등의 여성 정책을 내놓았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급과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모가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며 “성과 재생산 건강권도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구체적인 정책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달려왔지만 단 1년의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많다”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녀 출산 이후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자동등록제’로 보육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직장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 경험이 있는 현실도 짚으며 “유산의 원인이 되는 임신 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하는 등 임신노동자 유산 방지 대책도 내놨다. 또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유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또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만 11~18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하고 민간 산후조리 비용의 70%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며 “수사과정,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여성정책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취약 지지층인 20~30대 여성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다. 경쟁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에만 세차례나 여성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호평을 받았다. 이낙연 캠프는 15일 양소영 변호사를 성평등실천본부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는 20~30대 여성층 지지율에서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0일 성인 2013명을 상대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서, 30대 여성 지지율은 이 전 대표가 28.3%로 이 지사(12.9%)를 압도했고 20대 여성에서도 이 전 대표는 23.5%를 얻어 이 지사(19.7%)보다 높았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지지율이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성지지율이 낮다고 볼 수도 있고 남성 지지율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며 “여성 지지자분들도 남성 지지자만큼 많이 지지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잘 채워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