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의원 72명이 남북대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당 지도부는 이미 훈련이 준비중인 상황을 들어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는 등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연기 등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지도부의 ‘연기 불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설훈·진성준·유기홍·이병훈·서영석 의원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며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일각에서는 북쪽에 끌려다니는거 아니냐는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며 “한미연합훈련보다 한반도 평화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당국과 미국이 소통해서 훈련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물가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된다든지 구체적 상황 있었으면 고려할 것이 많겠지만 통신선 연결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동훈련 빠지고 연합지휘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기 땜에 규모가 이미 많이 축소돼있다. 북이 말하는 것처럼 침략 연습 전쟁이 아니고 우리 국토와 지역의 평화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우리 의원들의 자주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사 표시라고 이해를 한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합동 훈련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훈련에 필요한 미국 장성들도 이미 입국한 상황”이라며 “방어적 훈련에 대해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