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대선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남녀평등 군 복무’와 ‘모병제 도입’을 나란히 공약으로 내걸고 경쟁에 나섰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녀평등 군 복무’ 이슈를 적극적으로 띄워 올리며 금기에 도전해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국민 평등병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병역판정검사 비용 233억원과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과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하면 “연간 5000억원 미만의 추가재정 소요로 충분히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 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병역제도가 오히려 강한 안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징‧모병 혼합제’를 기반으로 한 남녀공동복무제를 공약으로 강조했다. 남녀 모두를 징병해 1년 의무복무로 병력 10만명을 채우고, 복무 기간 3년의 고숙련 병력 20만명을 모병제로 유지한다는 게 하 의원 공약의 핵심이다. 직업군인 등 군 간부 20만명을 포함하면 모두 병력 50만명이 된다.

하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결합하면 징병으로 인한 복무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50만 병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100%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에는 모든 군 복무자들에게 공직‧공공 부문 취업가산점과 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하고, 고숙련 모집병에게는 250만원 이상의 월급과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녀평등 군 복무’는 오랜 기간 한국사회에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남성만 징병’ 주장이 47%, ‘남녀 징병’이 46%로 팽팽했다. 일각에서는 공군 이 중사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듯, 여전히 군대 내 성 평등 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녀평등 군 복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송채경화 배지현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