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난지원금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방역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피해 규모 확대도 불가피한 만큼 전국민 지급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에서도 제기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460만 사각지대 국민들께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한 두터운 지원책을 촉구했다.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여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은 폐기하고, 4단계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경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며 “방역에 실패하고 추경에도 실패한 정부가 추경을 다시 만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코로나가 발발한 지 1년6개월이 지나고도 아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것은 무능의 극치”라며 “자신들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하지 않은 채 80~100%를 두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정부 여당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날 “소득 하위 80%면 월 소득 878만원(4인 가구)인데, 이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했다.

반면 여권 대선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방역지침 지키면서 소비가 잘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가 언제 진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을 때 지급하는 게 고통 줄이는 길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캠프 내에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집행 시기에 대해선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청와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엇갈린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당정에서 협의한 ‘소득 하위 80%’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지도부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지급 범위를 늘리는 데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8월 중순이나 말쯤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며 “(방역 상황을) 감안하면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기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득 하위 80%냐, 100%냐를 떠나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