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국방부가 특위의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있고,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들을 구속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국방부 합동수사단에 사건의 전모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지난달 10일 이 사건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공동으로 요구한 바 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 요구는 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국방부는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조금씩 수사 속도를 높여왔다. 국방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사건 무마를 시도한 2차 가해자인 노아무개 상사와 노아무개 준위도 구속기소했다. 이 중사가 옮겨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뤄진 따돌림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중대장, 대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일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는 21명에 이른다.

야당은 이 중사 사망 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와 군 수뇌부의 관여 의혹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초동 부실 책임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수사관계자와 국방부에 대한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난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을 25일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 군 검찰 수뇌부의 움직임에 대해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제20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전 실장은 장성인 자신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부승찬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가) 계획되어 있고, 시기가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방부 감사결과 사건 초기 공군 쪽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아무개 중사 요청으로 피해자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고 보고했으나 사실은 공군 검찰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먼저 연기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조사와 특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방부합동수사단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고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예단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조만간 나오는 수사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연서 심우삼 길윤형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