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9명이 등록을 마감하면서 여권 대선주자 간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7월11일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흥행’을 고민하던 민주당이 최소 4차례의 티브이(TV) 토론을 하기로 하면서 후보간 선명성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달 3일 첫 티브이 토론을 시작으로 기본소득과 개헌, 조국 사태, 평등법(차별금지법)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비경선 토론에서는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격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두 공략’은 추격자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특히 이 지사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여권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해법이나 효율성 등을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에 대해 “불공정한 철학”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용돈 수준으로 가성비가 낮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 논쟁은 전국민재난지원금 공방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당정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고액 납세자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들며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지만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도 선별지원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개헌을 놓고도 이 지사를 향한 공세가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의원 등 대부분의 예비후보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는 원칙적으로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를 기본으로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정 전 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정책 공약으로 내놓았다. 추 전 장관도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 우선’을 강조했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다. 4·7 재보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사안은 지난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며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의 등판으로 조국 사태가 이번 경선의 뇌관이 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관심은 역시 조국 사태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이다. 친문 주류가 아닌 이 지사로서는 경선 승리를 위해 친문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과 본선에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조 전 장관과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딜레마가 놓여있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놓고도 후보들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박 의원, 양 지사, 추 전 장관 등은 평등법에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이낙연 전 대표는 ‘원칙적 찬성’이라면서도 “사회 일각에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까지 수용하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의처리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송채경화 서영지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