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달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을 지난 3차 때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득 하위 40%’ 계층에게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에서) 2차(7.8조원), 3차(9.3조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라는 원칙하에서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한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여당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등 2∼3차 재난지원 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코로나 피해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계층은 매출 등 소득 계산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더 어려운 계층일수록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1·2분위(하위 4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괄 지급은) 기존의 선별지원 방침과 다르다”며 “수용 곤란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한해 ‘두텁게’ 지원하기로 한 만큼, 피해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에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별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40%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려 했다가, 소득 감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뒤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한 바 있다.

노지원 이경미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