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으로 올리고,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28일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도 이날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 폭이나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담뱃값 인상은) 가격 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하며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약 8130원)까지 올리고,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담뱃값 8천원으로 인상” 등의 보도가 나오고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자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 “당장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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