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역을 미필한 25살 이상 청년에게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산재보험 적용 확대·전세대출 확대 등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여권법을 개정해 25살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25살 이상 병역미필 청년들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정부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컸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짜리 단수여권은 1만여명이 발급받았다.
정부는 또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월 1∼2만원 혜택)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15개 직종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재가입 요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사업도 대상연령을 25살에서 34살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청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7월 설치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해, 먼저 정책화할 수 이는 과제들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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