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국내 생산 마스크량의 절반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또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대구로 내려가 현장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내수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공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는 고시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준비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정부질문이 취소되자, 긴급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국회 협조를 받아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말씀 있어서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목적 예비비가 2조원이 있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다 예측하고 있고, 가용 재원으로 경제활력을 회복시키는데는 역부족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유통업자, 여행업계 등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들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때 조치와 차이가 없다”면서 “굳이 선포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했다.

중국인을 입국 금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경제적인 교류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등 이미 실효적으로 80% 정도의 (중국인) 출입국자가 통제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 학생들도 중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중국인 유학생을 보호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없다. 입법의 부재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총선을 제대로 치룰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