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가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줬다”며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후속조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남겨진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정 총리는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경찰개혁 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먼저 보고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당부 내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와 함께 3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의 민주적 분산, 기관 상호간과 내부의 견제와 균형일 필요하다고 했고, 두번째는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국민이 국가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데 이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