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일하다 숨진지 1년을 맞아, 정부가 산업 재해와 안전 관련 추가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시고 1년이 됐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는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와화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 4월 사고원인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도 출범시켰다고 했다. 특조위는 9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22개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권고 가운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체없이 이행했다. 안전시설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했고, 마스크도 특급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사고 때 원청이 하청에 벌금을 매기고,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평가점수를 달리 정하던 발전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일부 따르지 못한 것도 인정했다. 이 총리는 “일부 권고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를 열고 “특조위 권고 22개 가운데 17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김용균씨 사망 이후 만들어진 ‘김용균 조사보고서’가 휴짓조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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