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6%(38명) 감소한 4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교통안전 종합대책·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2019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산재사고 사망자(승인통계)는 지난해 상반기 503명에서 올 상반기 465명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56명(11.1%)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한 산재보상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 기준으로 사망자 18명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에서는 사망자 가운데 62%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원칙을 확립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이라고 했다. 또 하반기에는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의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지난 2016년 969명에서 2022년 50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산재 사망자를 올해 목표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소설가 김훈씨는 지난 5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훈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세월호가 일깨워준 국민의 여망을 모아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법제의 틀로서 소중한 것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산안법의 하위법령은 모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서 법 전체를 공허하고 무내용한 작문으로 전락시켜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씨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일상화됐다. 해마다 노동자 2400여명이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고 있다. 이 비극은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관행적인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