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야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4일 임시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겠다고 했다. 또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 혜택 대상자가 되는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하는 것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 총리는 경기 부양과 함께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추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한 사방공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투자를 위해 추경안에 2조2000억원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다.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톤에 더해 7천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제출된 지 오래다”며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