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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기피”
기업 부담금 차등 가산 부과 등 대책 이달 안 발표
기업 부담금 차등 가산 부과 등 대책 이달 안 발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는 비율이 46.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대기업으로서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2013년에는 2295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그 숫자가 8632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할 장애인 고용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가산해 부과하는 방안, 기업의 장애인 고용 기여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안에 최종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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