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을 뼈대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재부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법’(가칭)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 각종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상시 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만든다는 얘기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하는 4대 분야(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계속 해왔으나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보듯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2014년 12월(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3년 동안 받은 기부금 12억여원 가운데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타 낸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