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특별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도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력기관 감사는 감사원 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감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는 금태섭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 후보자는 또 “국정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공개하지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감사원이 회계 감사를 통해 국정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을 비롯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남용을 짚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개선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각 부처에) 기준을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감사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치우치지 않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이끌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만일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인지 검토해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청권에 대해서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분,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 반복 감사’ 등을 감사원의 ‘코드 감사’라고 지적하자 “문제 있는 감사들이 대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 종전 정부 중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시기적 문제, 감사 시행 당시의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외관을 가졌다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할 때부터 감사 개시 여부나 대상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감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 것이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고 밝혔다. 또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는 감사원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 권한에 해당한다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