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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공동성명 발표
“지방세인데 논의과정서
시도지사 배제 매우 유감”
“지방세인데 논의과정서
시도지사 배제 매우 유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정부와 상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를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도 정부는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는 취득세를 인하하려 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특히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논의 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수위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했음에도 그동안 실천되지 않았다.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정부들은 정상적 운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울산시장도 “선진국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5 대 5인데 우리는 8 대 2에 불과하다. 지방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 관련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지자체 제도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자리엔 박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10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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