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안전행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입장 밝혀
“유급 보좌관제 도입 등 반드시 필요”
“유급 보좌관제 도입 등 반드시 필요”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개선을 시사한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앞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미 2012년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공포,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확보방안을 주장했던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은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 도입,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 중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라며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가 실현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강화될 경우 지방차치단체의 활력과 자율성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한겨레 인기기사>
■ 서울 토박이, 올레 걷다 제주도에 눌러살다
■ 해수부 장관 출신 정우택 윤진숙 자진사퇴 요구
■ 북 해킹 ‘어나너머스’ 이번엔 극우 성향 ‘일베’ 공격?
■ 안철수 “보궐선거 낙선해도 정치 계속 할 것”
■ 맛집탐방에 미팅까지…‘동네판 솔로대첩’ 나도 한번?
■ 서울 토박이, 올레 걷다 제주도에 눌러살다
■ 해수부 장관 출신 정우택 윤진숙 자진사퇴 요구
■ 북 해킹 ‘어나너머스’ 이번엔 극우 성향 ‘일베’ 공격?
■ 안철수 “보궐선거 낙선해도 정치 계속 할 것”
■ 맛집탐방에 미팅까지…‘동네판 솔로대첩’ 나도 한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