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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치료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화학적 거세의 확대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현재 ‘16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로 제한된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사례 검토와 효과 검증 등을 거쳐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혼란을 준다고 보고 앞으로 ‘성충동 억제요법’,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합의한 화학적 거세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인권침해와 실효성, 약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는 법 시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정은 또, 성범죄자를 비롯한 반사회적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경기침체와 태풍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황우여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내수부진과 물가상승 등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신의진 원내 대변인은 “당의 추경 요구에 정부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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