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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학점 교류, 공동 졸업장 수여”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 대학 전환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 대학 전환
민주통합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로 통폐합해 사실상 서울대를 없애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광역 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를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을 하나의 연합체제로 묶어 강의와 학점, 교수의 교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졸업장도 공동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가 버클리, 엘에이, 어바인 등의 캠퍼스로 나눠져 있고, 프랑스도 파리 1대학, 2대학 식으로 국립대학의 각 캠퍼스 체제로 운영된다”며 “우리도 기존의 대학 이름은 없어지고 국립대 서울캠퍼스, 국립대 경북캠퍼스가 새로 생기게 되는 식”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서울대법인화법은 폐지되게 된다.
일부에선 이 경우 국립대 서울캠퍼스가 결국 우수 인재가 몰리는 기존의 서울대 구실을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서울대의 경우 아예 학부를 없애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립대 서울캠퍼스에는 기초과학과 관련한 학부만 두고, 일반적인 여러 과정의 학부는 전국 캠퍼스로 분산시켜 우수 인재가 서울캠퍼스로만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대학서열화·학벌 타파를 위한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국공립대 연합체제가 대학 서열화 완화와 입시 문제 해소, 고교 교육 정상화, 지역균형 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손학규 상임고문이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의 공동학위제 실시’를, 조경태 의원이 ‘서울대 학부과정 폐지 및 대학원 중심대학화’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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