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용으로 경찰에 무상으로 내줬던 시유지의 사용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29일 새벽 1시30분께 한 시민(@bestgosu90)이 트위터로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전투경찰)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주실 수 없나요”라고 요청하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경비하는 전투경찰들이 숙소로 쓰는 ‘경호동’ 건물의 땅은 서울시 소유로, 2008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으로 이전한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있던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연희문학창작촌으로 조성한 건물 5곳 가운데 1곳(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285㎡)을 200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시사편찬위의 옛 부지를 문학창작촌으로 조성하면서 인근 전 전 대통령 사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이 부지 일부의 사용을 요청했고, 두 차례 실사를 거쳐 공적 용도일 경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윤 언론담당관은 “행정기관 간의 신뢰 문제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허가 연장 여부를 결론내려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이런 지시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관행 가운데 과도한 것을 살피겠다는 그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한 사안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예우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박 시장의 혁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의 경호 및 경비를 받게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10년이 지나,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맡고 있다. 현직 경찰관 11명이 수행경호를 맡고, 사저 경비를 위해 5개 초소에 전·의경 6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사저 인근 경호동은 창작촌 건물 말고도 2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경호에 지원하는 국고가 한 해 평균 8억5139만원이라고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어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 부지를 경찰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직 대통령 경호는 보안상 문제도 걸려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서울시와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유선희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