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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4년만에 53%선 붕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자체의 수도 152곳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2%로 지난해 53.6%보다 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그 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반적인 지자체의 세수 여건이 악화했음을 의미한다. 2008년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이 두루 영향을 끼친 결과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1997년만 해도 63%였지만 1999년 59.6%로 60%선 밑으로 떨어졌고, 2001년 57.6%, 2002년 54.8% 등으로 하락해 왔다. 이후 2007~2009년까지만 해도 53%선을 유지해왔지만 올해는 4년 만에 이마저도 무너질 예정이다. 올해 재정자립도 하락 폭은 2006년 이후 최고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곳은 모두 152곳이나 될 것으로 분석됐다. 30~50% 미만은 59곳, 50~70% 미만인 지자체는 28곳이었다.
올해 특별·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8.3%로 지난해보다 무려 4.4%포인트나 나빠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 전망치는 83.4%다. 광역시 가운데 인천시(70.0%)가 가장 높고, 광주시(43.2%)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군·구의 경우엔 각각 성남시(67.45)와 경기도(59.3%), 울산 울주군(48.6%), 서울 중구(82.9%) 등이 가장 높았고, 남원시(9.3%), 전남도(11.5%), 전남 고흥군(8.6%), 부산 서구(11.4%) 등이 가장 낮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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