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체감경기의 핵심인 고용은 여전히 개선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위한 민관토론회’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0.2%의 근소한 플러스 성장을 한 뒤 내년에는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각각 4%, 11%, 3%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흑자, 물가는 3% 상승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5%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에도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가 5% 안팎으로 성장했던 2006년과 2007년에는 일자리가 연 28만~29만개씩 만들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월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재정을 상반기에 60%까지 조기집행하고,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조심해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95개 사업 중 1차분 43개 사업을 올해 착공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나머지 2차분 사업을 모두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지원 대책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지원조처)과 보증 만기연장 조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현재 95%인 보증비율도 내년 상반기에는 90%까지만 낮추고 하반기부터 85%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