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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밝혀
지난 27일 발표된 수도권지역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은 28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관련 부처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하고 필요하면 금융 규제 등 다른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등현상이 있지만 수도권 내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을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대응이 필요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공급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할 경우 추가 대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도 이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수요,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이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은 50%이며, 이중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는 담보인정비율 40%와 총부채상환비율 40%가 적용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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