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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확정
정부가 백열전구를 퇴출시키고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2012년까지 에너지효율을 지금보다 11.3%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를 2013년까지 퇴출시킬 방침이다. 우리나라 조명기기 시장의 51.5%를 차지하는 백열전구는 에너지의 95%를 열로 발산하고 5%만을 빛 에너지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등에서도 각각 2013년과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조명기기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점차 올리는 방식으로, 한해 2천여만개의 백열전구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꿀 계획이다.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전력소비를 규제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최상위 또는 1등급 효율을 가진 모델을 기준으로 목표효율을 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 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한 뒤 위반 때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2012년에는 지금보다 16.5%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배기량 1600㏄ 이하 차량의 평균연비는 현행 12.4㎞/ℓ에서 14.5 ㎞/ℓ로, 1600㏄ 이상은 9.6㎞/ℓ에서 11.2㎞/ℓ로 높이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체계도 바뀐다. 전기요금은 용도별 요금제에 따른 교차보조를 축소하고, 가스요금도 계절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에너지 이용합리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2년까지 102억5천만달러의 에너지 수입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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