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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승인 뒤 로열층 몰래 분양받아
감사원, 고위공직 비리 적발…인사청탁 뇌물 군수도 덜미
감사원, 고위공직 비리 적발…인사청탁 뇌물 군수도 덜미
자신이 승인해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등 공직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0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 조처 등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시 수성구청 ㅇ아무개 도시국장은 건축주택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7월 자신이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로열층 56평형 1세대(분양대금 5억9600만원)를 부인 명의로 몰래 분양받았으며, 이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에 ㅇ국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박아무개 전 전남 해남군수는 2006년 1월께 군수 사택에서 6급 공무원 정아무개(54)씨한테서 승진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박 전 군수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박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정씨에 대해서도 중징계(정직)에 처할 것을 해남군에 요구했다.
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06년 9월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의 출장비를 과다계상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서 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 등을 통해 모두 23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비용 등에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는 2005년 초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과 수리 부속품 등의 구매계약 과정에서 모두 853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지적됐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5년 8월 감시선 임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들러리를 경쟁 입찰에 동원시키는 수법으로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날 행정부장 등 3명을 해임하도록 지질자원연구원장에게 요구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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