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주요과제 산적·조직안정 고려한 선택”
내부인사·임기 불안정 한계…개혁 추진 의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후임으로 외부인사를 기용하느냐, 내부인사를 승진시키느냐를 놓고 고민해온 청와대가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국세청의 개혁보다는 현직 청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흔들리고 있는 국세청 조직의 안정에 무게를 둔 셈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한상률 차장 내정 배경에 대해 “올 연말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주요한 과제가 있고, 국세청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납 관행’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삼성그룹이 국세청을 관리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어느 때보다 국세청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청와대의 선택은 개혁 의지 실종으로 읽힐 수 있다. 천 대변인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게 곧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상률 내정자도 이날 “1999년 ‘국세 행정 개혁 기획단’ 총괄팀장을 역임하면서 국세청 개혁에 전력을 다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앞으로 납세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낮추고 국세청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자신이 국세청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이다. 99년은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이 ‘제2 개청’을 내걸고 지역담당제를 없애는 등 국세청 조직을 전면 개편했던 때다.

한 내정자는 지난 8일 자신이 주재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감사관은 조사국과 협의해 금품 수수 부조리에 대한 특단의 공직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 후임 청장이 취임하는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임 청장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뒤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쇄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한 내정자가 국세청의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부 인사라는 점, 또 한 내정자의 임기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강력한 쇄신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내정자의 쇄신책이 국민적 기대에 못미칠 경우 국세청은 또다시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률 내정자 △태안고, 서울대 농업교육과 △행시 21회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하복동 내정자 △충남기계공고, 충남대 법학과 △행시 23회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장 임채균 내정자 △전주고, 서울대 법학과 △대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안선희 신승근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