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년 예산안

내년부터 6살 이하 어린이는 모든 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예비군에게 교통비가 지급되고 사병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작업 등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6살 이하 어린이는 내년부터 홍역, 디프테리아, 비(B)형간염 등 7종류의 전염병에 대한 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였다. 아이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 7종류 백신을 필요한 횟수만큼 맞는다고 가정하면 32만4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외계층 어린이 저축 지원 시설보호아동(1만8천명), 가정위탁아동(1만4천명), 소년소녀가장(4천명) 등 소외계층 어린이의 부모나 후원자가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하면 월 3만원 안에서 국가가 같은 액수를 지원해준다.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비 지급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한 뒤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훈련비를 지급해준다.

어린이 환경위험 조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9억원을 배정했다. 장난감, 놀이터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부모와 선생님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사병 건감검진 내년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3군과 1군 소속 일부 장병들(25사단, 12사단 등)에 대해 23개 항목에 걸쳐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2008년부터 전군으로 확대된다.

예비군훈련 교통비 지급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내년부터 하루 18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에는 1인당 점심값 3500원만 지급돼왔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 지원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된다. 정부는 운영비, 인건비, 학술서적 발간 등을 위해 재단에 200억8천만원을 출연한다.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사업 오는 20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2010년 순국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이 함께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 나선다. 의사의 묘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대련시 여순구 7천여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예정지를 확정하면 본격 발굴이 시작된다.

자녀양육비 소송 지원 저소득층의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가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때 각종 법률구조 서비스와 소송실비·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내년에는 800여 가정에 평균 40만원 정도씩 총 3억2500만을 지원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