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국가 채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확장재정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원장은 이날 새해 맞이 신년사에서 ‘국가 채무관리실태 점검’을 올해 첫번째 중점과제로 꼽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관리제도와 주요 연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운용실태 관련 등을 구체적인 점검 사안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은 곧 발표될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이 전임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를 이어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신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데 구성원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우리 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자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러한 핵심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히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중요 감사과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안 △사회기반시설 위험요인 △통신·전력 등 인프라 △해외 공공부문 등을 꼽았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