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의뢰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지난 4월2일 조사에 착수한 지 두달여 만이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의원 본인 6명과 가족이 연루된 6명 등 12명의 위법 의혹 16건을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이라고 한다. ‘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 포함됐다.

민주당이 스스로 요청을 했고 권익위도 비교적 철저히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의미가 작지 않다. 권익위는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불법 투기 공소시효인 7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금융계좌추적권이 없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번 조사가 최종 결론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을 특수본에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는 이날 오후 명단을 통보했다.

이제 공은 특수본과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특수본은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불법 거래 의혹 의원이 12명이나 나온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여러차례 공언해온 대로 단호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권익위 발표 뒤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전수조사에 상응하는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투기 의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 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걸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