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 큰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인원·조직 감축과 투기 방지책을 담은 ‘1차 혁신안’을 7일 내놨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조직개편안은 빠졌고, 투기 근절 대책도 눈에 띄는 내용이 별로 없다. 아직 ‘2차 혁신안’이 남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온 ‘해체 수준’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엘에이치 인력을 20% 줄이기로 했다. 특히 2급 이상 상위직 529명 가운데 106명이 줄어든다. 또 주거 복지와 토지·주택 개발에 주력하고, 그 밖의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유사기관으로 옮기기로 했다. 신도시 등의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회수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재산 등록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도시 지정 때는 임직원 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퇴직 뒤 유관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고위직 629명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옮긴 기업과는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성과급 환수, 향후 3년간 고위직 인건비 동결,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 10~15% 감축도 한다.

엘에이치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몇몇 직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권한이 독점되고 조직이 비대해져 비리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졌음에도 내부 통제를 허술하게 방치했다. 따라서 내부 통제 장치 강화는 진작 했어야 하는 당연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법·제도만으로 비리 근절은 쉽지 않다.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재구축하기 바란다.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꼭 필요한 일은 과도한 권한 집중과 조직의 비대화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차례나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도 조직개편안을 내놓지 못해 ‘반쪽 혁신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짧은 기간 안에 주택·토지·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의 효율적 수행까지 고려한 조직개편안을 내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세가지 조직개편안도 지난 3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약속한 “해체 수준”의 개혁인지 의문이다. 이래서는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증요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