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이 이뤄지면 2차 추경은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 외에 추가로 어디에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못박아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 손실보상제의 입법부터 먼저 마무리할 일이다.

경기 흐름을 보면 올해 2차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우리 경제는 4% 성장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상반기에는 1%에 머물지만 하반기에는 4%로 높아져 연간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 지출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8.9%(46조5천억원) 늘어났고, 3월에 14조3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이미 편성했다.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결코 아니다.

게다가 경기 회복세가 부문별로 편차가 큰 ‘K’자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이미 너무 크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문이 있다. 그런 곳에 정부 지출을 더 늘려 대응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행정편의를 고려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민 사기 진작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늘리는지 나타내는 재정승수를 보면, 정부의 소비·투자는 0.68인데 재난지원금 같은 이전 지출은 0.22에 그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올해 세입이 예산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초과세수가 곧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이미 1차 추경에서 14조3천억원을 썼다.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방향에서 재정 수요를 고려해 나랏돈을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처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 입법은 처음 법안이 제출된 지 반년이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손실보상 입법을 둘러싼 정부와 이견부터 먼저 조율을 끝내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