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다. 이제 정확히 365일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촛불’의 염원이 모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1년 동안 풀어야 할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 국난을 이겨내야 한다. 또 집값 폭등과 양극화 심화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 또한 다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민심을 경청하며 비상한 각오로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정을 이어가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성과를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닦았다. 북-미 간 정면충돌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협상 국면으로 되돌렸고, 남북 관계도 무력 충돌이 잇따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비록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효율적인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4주년에 즈음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34%)를 기록한 것도 이런 요인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취임 이래 처음으로 지지율 30%가 한때 무너지는 등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직면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4·7 재보선에서 분출한 ‘정권 심판’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화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 대책 또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동산 문제도 ‘집값 안정’ 정책 기조를 흩뜨리지 않으면서도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소통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도 필요하다. ‘추미애-윤석열 충돌’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긴 침묵을 지킨 것 같은 일이 또 있어선 안 된다. 민심에 귀 기울이되,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