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전수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잘한 일이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수사 주체’ 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여왔다. 의원들의 투기 의혹 규명 방안을 두곤 ‘핑퐁 게임’을 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제 더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신속한 합의와 실행으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월 국회 회기 중 엘에이치 특검법 처리”,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단체장과 청와대(비서진) 전수조사”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애초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하면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 대상 확대를 추가 제안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 시점은 여야 원내부대표 협의로 정하고, 청와대 전수조사는 대통령 지시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국회가 검증하자고 했다. 여야가 어렵사리 큰 방향에서 의견을 모은 만큼, 작은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구체적 접점을 빠르게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여야는 특검법안을 3월 중 발의해 수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불필요한 수사 주체 논란을 벌이는 등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 특수본도 엄정하고 빈틈없는 수사로 최대한 성과물을 내어 특검에 넘겨줘야 한다. 국정조사도 정쟁의 장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엘에이치 사태’의 전모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원 전수조사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투기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데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기준을 세워 정치권을 향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엘에이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모두 결연한 자세로 망국병인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에 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