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과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먼저 하면, 우리도 알아서 조사하겠다”고 되받았다고 한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을 진행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검찰 중심의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반박했다.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 ‘핑퐁’을 하는 듯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새도시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 전체로 투기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내부 개발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누구보다 많은 국회의원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두고볼 것 같은가? 애초 김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제안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해보죠”라고 호응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민주당 제안을 일축하면서 여야 합의가 난망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제안을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점을 이유로 조사 자체를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 분노만 키우게 될 것이다.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국민적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신속히 조사에 응해 국민들의 불신을 걷어줄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전수조사 방식도 당 차원의 ‘셀프 조사’에 그쳐선 안된다. 의장 직속의 독립 조사 기구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고도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에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로 머뭇거려선 안 된다. 가뜩이나 민주당 의원·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스스로 먼저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기준을 세워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검찰 수사나 특검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다. 지금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검찰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땅투기 관련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실어줄 때다. 4·7 보궐선거를 의식해 수사 주체 문제를 정쟁화하거나 보여주기식 제안으로 범죄 대응에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