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위를 빠른 시일 안에 소집해달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박 의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지난 18일 3차 회의 뒤 해산을 선언한 추천위가 조만간 다시 열리게 됐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고 공언해온 민주당과 결사저지를 외쳐온 국민의힘이 다시 마주 앉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추천위 재가동이 공수처장 후보 합의 선출이라는 결실을 맺으려면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 의장 제안에 동의한다”면서도 25일로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성급했다. 비토권을 남용하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불신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재소집을 요청한 추천위 논의도 지켜보지 않고 야당을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추천위를 재가동하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젠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행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얘기로 들려 우려스럽다.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수처장 선출은 결국 여야가 타협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후보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결점이 적은 후보를 뽑는 것”이라는 박 의장의 말을 국민의힘은 새겨듣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버티기로 일관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의결정족수를 바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174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다면 끝까지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걸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수처 출범을 계속 가로막는다면 공수처법 개정에 명분을 더해줄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설득해 타협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번이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