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한진칼)을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총수 일가의 경영권과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촉구했다.

산은은 국내 동종 업체나 다른 그룹사들이 모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거부해 조 회장 쪽과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한다. 국유화하거나 국외 매각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란 설명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갑질 사건’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원태 회장 일가가 아시아나를 인수하도록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정부와 산은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결코 가벼이 들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산은이 ‘책임 경영’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산은과 한진칼이 맺은 투자합의서를 보면, 산은이 사외이사 3인을 지명해 선임하고 주요한 경영 사안에 대해 미리 협의하게 돼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한진칼은 위약금 5천억원을 물어야 한다. 산은이 한진칼의 경영을 감시하고 관여할 장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느냐다. 지금까지 한진 총수 일가는 책임있는 지배구조 개선 없이 경영권 분쟁을 일삼아왔다. 이런 점에서 조 회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경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지체 없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 회장은 18일 특혜 논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조 회장과 그 일가가 이번 기회를 경영권 분쟁이나 독점적 영업권 확보 수단쯤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두 회사의 통합은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산은이 정책 성과에 급급해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조 회장의 백기사 노릇을 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