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 검찰’ 금융감독 당국이 궁지에 몰려 있다. 특히 실행 조직인 금융감독원은 국장급 간부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드러나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금감원의 윤아무개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수석조사역을 지낸 변아무개씨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덕파워웨이 감사를 지낸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라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때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금감원 팀장이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시장 감시 역할을 하기는커녕 일탈 행위에 잇달아 얽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뿌리의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디엘에프(DLF) 사태에 이어 연달아 터진 라임·옵티머스 문제 모두 무분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금감원 상위의 정책 수립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벤처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후 감독 강화 없이 사모펀드 규제를 확 풀었다.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춘 게 이때였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2017~201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는 잇단 사모펀드 사태 뒤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지난해 개인 투자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위주로 한 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도 금융위는 금감원 뒤에 가려져 있다. 디엘에프 사태 뒤 금감원의 사후 책임 추궁 때는 금융회사 편을 드는 태도까지 보여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 로비와 검사 접대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국회도 나서야 할 것이다. 라임·옵티머스에서 드러난 펀드 간 변칙적인 자금 거래를 막고, 위법·변칙 행위에서 비롯된 손실에 대해선 금융회사와 경영진에게 온전히 물어내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