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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논란’, 신속한 진상 규명을

등록 2020-09-02 20:10수정 2020-09-03 02:44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씨의 변호인들은 서씨가 휴가 기간 중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정상적 절차를 거친 병가였다고 밝혔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필요가 있다.

서씨는 일병 때인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와 6월15~23일 2차 병가를 쓴 뒤 이어서 나흘간 연가를 썼다. 통합당은 한차례 병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가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쪽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녹취도 이런 맥락에서 공개됐다. 신 의원 보좌관이 당시 서씨가 근무했던 육군 카투사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ㄱ 대위와 나눈 대화를 보면, 보좌관이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고 묻자 ㄱ 대위가 “예”라고 답한다. ㄱ 대위는 또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들은 이날 “서씨가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입대했고 이후 오른쪽 무릎도 악화돼 1차 병가 기간에 수술을 받았다”며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이어서 2차 병가를 받았고 통증이 지속돼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휴가를 썼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 휴가’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이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일반 진단서 등을 확인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쪽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합당이 제기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통합당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지난 1월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금까지 8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공방이 반복됐다. 통합당이나 추 장관이나 수사를 하면 진상이 밝혀진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검찰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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