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사를 시작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조정소위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민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에 시비 걸 이는 없다. 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게 내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날 민주당이 위원장을 장악한 16개 상임위의 추경안 예비 심사시간은 평균 1시간57분에 불과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원회는 47분 만에 심사를 마쳤다. 8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안대로 의결했다. 일부 상임위는 되레 증액해 정부안 35조3천억원보다 3조1031억원이 늘었다. ‘졸속 심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건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이 17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을 무작정 비난하지 않는 것도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길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3차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더 엄밀하게 타당성을 살폈어야 마땅했다. 오죽하면 기재위 예산심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했겠는가.

통합당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민주당만으로 조정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최종 심사안을 확정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 상임위에서 벼락치기식으로 처리한 예산을 더 엄정하게 살피길 바란다.

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추경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5조를 청와대와 정부 요청대로 (처리)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추경 심사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며 야당 몫 7개 상임위를 포기한 건 통합당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선택이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정략적 선택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예산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건 직무유기다. 통합당 스스로 11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미루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보이콧은 정당성이 없다. 통합당은 우선 국회로 들어와 추경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