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계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회의에서 임금 조정을 비롯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와 정부 쪽이 호응해 타협안을 마련한다면 상생의 물꼬를 트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8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을 깎아 취약계층 지원용 기금을 조성하는 데 노사가 뜻을 모으자는 얘기다. 민주노총도 올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의 노동 조건 개선에 쓰는 방안을 내놓았다. 양대 노총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료율(현행 노사 각각 0.8%)을 인상하자는 제안도 한 상태다. 노사정의 한 축이 양보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경영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코로나 위기로 어차피 임금 인상은 어렵고 오히려 동결 내지 삭감을 해야 할 상황”(대한상의 관계자)에서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 취약계층 지원은 어렵다는 거다. 경총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경영계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에도 난색이다. 경영난 탓에 되레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영계의 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제안에 마냥 손사래만 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고 좀 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다듬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경영계가 자체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2시간 노동제 보완, 사회보험료 인하 등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한다.

노사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 6월 말 시한인 노사정 상생안의 마련을 노사 양쪽에게만 맡겨놓아선 진전을 보기 어렵고 평행선을 달리기 십상이다. 노사정의 한 축이자 중심인 정부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 뒤 갖가지 기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로선 양쪽의 접점을 찾아낼 힘과 명분을 갖고 있다. 이를 십분 활용해 외환위기 뒤 22년 만에 마련된 뜻깊은 노사정 회의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