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큰 얼개를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데 총력전을 펴는 한편, 코로나 위기 이후 ‘선도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에도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예년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발표된 것이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로 일자리와 소득 부진, 경영난에 처한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플러스 성장률 목표(연 0.1%)를 지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득공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전통적인 세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수출 버팀목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수출 부진을 온전히 상쇄할 만큼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전면 인하하는 등 과감한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대응은 사실상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주요국에 견줘 우리의 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전면적 봉쇄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해온 덕분이다. 이젠 정부의 ‘경제 방역’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성장률 방어는 그 자체가 목표일 순 없다. 경제위기로 취약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불평등이 확산되는 걸 최소화하면서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당정은 역대 최대인 ‘30조원+알파’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만에 하나 코로나 2차 유행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더 위축되면 비상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지 모른다. 순발력 있고 과감한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 방어용 단기 대책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디지털·그린·고용안전망 사업에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이후 선도적 경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명명했다. 다음달에 발표될 종합계획에는 그런 명명에 걸맞게 일자리 계획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경제적 개혁 등 큰 틀의 정책 대안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