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재난기본소득’(재난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감염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나오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제각기 추진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 등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전체 도민 1326만여명에게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총 1조3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충북은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8천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총 1055억원)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중위소득 100% 미만인 26만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총 25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총 1280억원)를 지원한다.

이로써 전주에서 시작된 재난소득 시행 지자체는 모두 17곳으로 늘어났다.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난소득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다수 국민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가 크다. 경기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에 이른다. 미국 등 세계 각국도 비상조처로 현금 지원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들의 추진 방안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지원 대상·규모가 달라 자칫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해 ‘기본소득’ 논란 가능성도 있다. 다른 지자체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만 지원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서울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데, 전주는 80% 이하로 상이하다. 지원액도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인 데 반해 전주시는 52만7천원으로 다섯배 차이다. 명칭도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등 제각각이다.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당장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에 집중할 생각이다. 하지만 재난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중구난방식 지원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논란이 심해지면 재난소득의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