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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탁상행정으로 국민 혼란 부른 ‘마스크 대책’

등록 2020-02-27 18:43수정 2020-02-28 02:39

27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7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혼선’이 빚어져 사과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7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하루 국내 마스크 생산량 1000만장 중 500만장을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절과 가격 급등 등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이날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약국이나 우체국 등에 몰렸으나 마스크가 비치돼 있지 않아 헛걸음을 했다. 정부가 마스크 물량 확보와 공급망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책부터 불쑥 발표한 탓이다. 대책과 현장이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문제로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 간의 세부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500만장 규모의 공적 물량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조속히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일 처리가 미숙하면 이런 노력은 가려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만 커지게 된다.

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마스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란다. 치밀한 대책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다.

▶ 관련 기사 : 우체국 마스크 판매 언제?…대구·청도는 27일 오후 5시부터

▶ 관련 기사 : 정부는 마스크 풀었다는데…약국·우체국 찾은 시민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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