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방위비 증액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방위비 증액이 최우선 의제’라고 공세를 폈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강조했다. 이날 회담 내용을 보면 분담금 증액 수준에 대한 한-미 사이 인식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새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여섯차례나 회의를 했는데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국의 과도한 인상 압박 탓이 크다. 이날도 에스퍼 장관은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방위비 분담은 안 된다’며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에스퍼 장관은 ‘동맹을 강화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가 돼야 한다고 했지만, 터무니없이 과도한 증액이 어떻게 동맹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방위비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겠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회담 전날 미국 국방부는 3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회담에서도 에스퍼 장관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약한 고리로 보고 여기에 공격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경두 장관이 시한 내 타결이 어렵다면 ‘인건비 부분이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미국은 압박 공세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한-미 사이 입장차는 여전히 크지만, 정부는 예년보다 높은 분담금 증가율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에 밀려 지나치게 높은 분담금에 합의한다면 국민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과반수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한국인 근로자를 인질로 삼는 듯한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전략은 한-미 동맹을 오히려 훼손하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며 미국의 증액 압박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