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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남북관계로 북-미 관계 견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등록 2020-01-14 17:46수정 2020-01-1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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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북-미 협상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앞세워 북-미 교착을 뚫어보겠다는 구상은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지만, 강도는 전례 없이 강하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기다리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도 거론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 사이에도 이견이 없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그러나 개별 관광만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북-미 협상이 어려움에 빠지고 남북관계까지 후퇴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조처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 사업에서 ‘제재 예외 조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제재 면제안을 유엔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남북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의 실질적 완화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은 의미가 작지 않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먼저, 대화 거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과거처럼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이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교착’ 해소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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