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과 도약’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확실한 변화’와 ‘국민 체감’을 역설한 건,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미흡했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를 다짐했지만 여전히 고단한 현실을 올해는 꼭 극복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용이 양과 질에서 개선됐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28만명 증가,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구체적 지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취업자가 60살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17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 인상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상대적 빈곤율 등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말고 저소득층이 일해서 버는 소득은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건 올바르다. 집값 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 진전을 이끌겠다는 이른바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교착 속에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 성공을 위해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방안 찾기 등을 제안했다.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북한 설득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을 설득하거나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찾는 데도 힘과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3년간 적폐 청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정치적 대립이 증폭된 것도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 차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이 체감할 확실한 변화, 상생과 도약은 말이 아닌 실천이 앞서야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무한책임의 각오로 국정에 임해 신년사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현실화하길 바란다.